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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경남지역 현장 방문
[우성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16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지역 내 스마트공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학도 차관은 먼저 창원 팔용동 일대 한 점포를 방문해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연하고 가맹점주와 만나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가맹점 가입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이 체감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서 경남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남형 창업생태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창업생태계 조성 계획을 축하하고, 전시장에 참여한 창업기업(8개 社)을 방문, 격려하고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차관은 지역 내 스마트공장 우수 구축기업인 (주)신승정밀을 찾아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 및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주)신승정밀의 김명한 대표는 “스마트공장 우수 구축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에 김차관은 “우수 구축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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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민감한 사안 허심탄회하게 전달”
[우성훈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첫 만남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민감한 사안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어 이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에게 보낸 소감을 통해 “민감한 이슈를 포함해 기업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렸다. 즉답을 할 수 없는 간단치 않은 이슈가 많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업인들의 삶과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의 고충을 살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박 회장은 이어 “서구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약 300년이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을, 저희 기업계에서는 불과 반 세기 만에 이뤄냈다”면서, “전세계 어느 곳을 봐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기업의 깃발이 꽂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외형은 커졌지만 저희 기업들은 아직 청소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왕성한 청년기에 실수를 해 국민들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앞날을 향해서 뛰어가는 기업들을 봐주시길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세계를 뛰어다니며 회사의 사업을 늘리고 외형을 키우는 것이 저희 기업인들의 보람”이라면서, “얻어진 수확으로 임직원들과 더불어 삶의 터전을 만들어나가고, 세금을 많이 내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 기업인의 애국 방식이자 보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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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PDF 일부 장애 “업로드 안되면 다시 받아야”
[우성훈 기자]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 처리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 등에 의하면, 이날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과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이 포함된 PDF 파일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치 이전에 PDF 파일을 내려받은 납세자는 다시 PDF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문제가 일부 회사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모든 PDF 파일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 정오 기준으로 사용자 급증에 따른 약간의 지연 접속 외 정상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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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스토리웨이 편의점 지급 수수료율 인상
[우성훈 기자]철도 관련 유통, 광고 전문 기업 코레일유통이 전국 역사내 ‘스토리웨이’편의점에 대한 지급수수료 인상을 통해 매장 운영자와 상생 동반성장에 나섰다. 스토리웨이 편의점에 대한 지급수수료 인상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키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스토리웨이 편의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하후상박형으로 저수익 매장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 됐다. 즉 유동 인구가 적은 매장 및 오지 매장 등 저매출 매장의 수익보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고매출 매장의 수수료 인상금액은 최소화하고 있다.코레일유통은 이번 수수료 인상에 따라 매장당 월평균 수수료로 약 20%가 인상되고 전체 매장을 기준으로는 연간 18억원의 수수료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또한 코레일유통은 매장 운영자와 상생, 동반성장 차원에서 시중 편의점과는 차별화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실제로 코레일유통은 수수료 인상과 함께 계약자가 사전 통보시 자율적 휴업 보장 및 판매 보조인 운영의 자율성 강조, 재해손해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 부담에서 관련법령 및 귀책유무로 변경하는 등 매장 운영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또한 스토리웨이 편의점은 시중 편의점과 달리 가맹비와 교육비가 없고 매장 운영에 따른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100% 환급해 준다.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과 패스트푸드 상품에 대한 100% 반품 제도를 도입해 상품 유통 기한 경과에 따른 운영자의 손해를 최소화했다.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을 코레일유통이 부담해 소액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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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19 대구공동관 운영 최대 계약 성과 거둬
[김경석 기자]대구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2019에서 대구공동관 운영을 통해 728만 달러에 달하는 현지계약 및 MOU 체결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52년째를 맞은 CES는 독일의 IFA와 스페인의 MWC 전시회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힌다. 매년 새해 벽두부터 개최돼 한 해의 최신 IT기술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3대 전시회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전시회이다.대구공동관에는 스마트시티, 미래형자동차, IoT, 로봇, 인공지능, VR, 드론 등 다양한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대구시에 구축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기업들이 참가해 지역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시장에 선보였다.또한, 국비 지원(문화체육관광부)을 받아 별도 스포츠 공동관을 조성해 14개 기업(대구 11, 경북 3)도 참가, 스포츠분야에서 쟁쟁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대구시는 대구테크노파크(모바일융합센터)가 2013년 9개사 규모로 참가를 시작한 이래, CES 2017부터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단독 공동관을 구축해 3년 연속으로 참가하고 있다. 대구공동관을 통해 참가한 기업들은 4일간의 전시회 기간 중 총 750여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총 728만 달러 상당의 현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CES 참가 이래 최대 규모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전시회 종료 후에도 해외 바이어와의 제품공급 및 MOU 체결 등이 추진될 것을 예상돼 이후 추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주요성과 내용을 보면 ㈜세컨그라운드(대표 박대규)는 스포츠(야구) 영상기록 및 데이터 분석서비스 시스템을 전시해 Human Tech사(싱가폴) 및 INIA Tech사(이스라엘)와 528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스포츠공동관에 참가한 ㈜제스트(대표 김무성)는 AUTOBAT USA사(미국)와 야구자동티업시스템을 200만 달러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인트인(대표 김지훈)은 She Care사(중국) 및 Smart Ware사(인도)와 상당한 금액의 구매협약 MOU 체결이 예정돼 있는 등 후속 성과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대구시는 경상북도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뿌리 경제공동체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해외 경제관련 사업의 공동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고 전국 유일 지자체 공동관인 ‘대구공동관’과 주요 전시관을 함께 둘러 봤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0일(현지시간) CES 전시장 부스에서 모빌아이 창업자인 암논 샤슈아 최고경영자(CEO)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구시와 모빌아이는 모빌아이의 첨단운전자보조장치를 택시 등에 탑재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다양한 도로 및 교통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실증할 계획이다.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모빌아이는 2017년 약 17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인텔에 인수될 만큼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영상인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특히, 모빌아이의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세계적으로 이미 3000만 대를 넘고 있다. 지난해에만 24개 자동차 제조사가 새롭게 모빌아이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협력키로 하는 등 독보적 기술력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대구시는 박람회 기간 중에 이번 CES의 성과공유 및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수렴 등을 위한 CES 참가기업들과의 간담회와 지역 청년들의 신기술 체험 및 창업.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공모로 선발된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과의 멘토링 미팅을 대구시장, 유관기관장, 기업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인공지능, 스마트홈, e스포츠, 스마트시티 등 CES 2019 대표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니 대구시도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업에게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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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모빌아이와 스마트시티 추진 및 산업 육성 협력
[김경석 기자]대구시와 전세계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모빌아이는 실시간 도로 및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 실증 사업 추진 및 ‘가상데이터캠퍼스’ 운영에 협력키로 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2019에 참가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지 시간 10일, 모빌아이 창업자인 암논 샤슈아 최고경영자(CEO)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모빌아이는 2017년 약 17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인텔에 인수될 만큼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영상인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특히, 모빌아이의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전세계적으로 이미 3,000만 대를 넘고 있다. 지난해에만 24개 자동차 제조사가 새롭게 모빌아이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협력키로 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는 독보적 기술력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와 모빌아이는 올해 상반기에 새로 출시되는 모빌아이의 첨단운전자보조장치를 택시 등에 탑재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다양한 도로 및 교통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실증한다.모빌아이 장치는 전방추돌위험, 차선이탈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도로 장애물, 통행자(보행자) 현황, 도로 혼잡도, 위험구간 분석 정보 등 다양한 도로 및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다.또한, 대구시와 모빌아이는 이번 협력이 단순히 모빌아이 장치의 현장 적용에만 그치지 않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솔루션 개발 및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토록 ‘가상데이터캠퍼스’를 운영하는 등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도로 및 교통 데이터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이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그동안 데이터 확보가 제한돼 왔던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가상데이터캠퍼스’를 통해 제공될 다양한 데이터가 기업들의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와 모빌아이는 모빌아이 장치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도로 및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대구시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및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가상데이터캠퍼스’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CES2019 행사 중 공개발표회에서 대구시를 전략적 협력도시로 소개할 만큼 큰 관심을 보인 모빌아이의 암논 샤슈야 CEO는 “대구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고, 자동차를 위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새로운 시도를 대구와 함께 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협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스마트시티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라면서, “우리시는 대구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내놓겠다는 자세로 임해 왔고, 그 결과 세계적 기업 모빌아이 협력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번 협력을 기업들의 스마트시티 분야 진출과 자동차산업 첨단화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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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지멘스헬시니어스와 MOU체결
[김경석 기자]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전자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 참관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실리콘밸리로 이동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지멘스 헬시니어스(Siemens Healthneers), 반도체 장비기업 램 리서치(Lam Research),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GE Digital사 임원을 면담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을 이어갔다.경북도와 지멘스헬스니어스는 1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초음파 진단기 사업본부에서 경북도내 투자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초음파 사업본부의 톰슨(Mr. Bob Thompson) 대표, 펑크(Mr. Sebastian Funk) 재무담당 임원을 면담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투자 및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포항에서 트랜스듀서, 카테타를 생산중인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전 세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밀 의료를 확대하고 진료 방식을 전환하고, 환자 경험을 향상하고 의료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방향으로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의료 기술의 선두주자인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진단과 치료 이미징, 진단검사 의학분야와 분자진단 분야의 핵심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고 있고, 디지털 의료서비스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지난해 9월 30일부로 마감된 2018년도 회계연도에 134억 유로화의 매출과 23억 유로화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전 세계에 약 5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멘스헬시니어스 초음파기기 사업부는 포항 및 분당에 연구소를 두고 포항, 경주, 성남에 생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과 POSTECH, KAIST 등 국내 대학과 협력해 최신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트랜스듀서, 카테타(허벅지절제후 정맥을 통해 심장까지 볼 수 있는 삽입형 튜브) 등 초음파 진단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경북도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헬스케어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개발 중인 의료기기야말로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Lam Research사 본사를 방문해 메이클(Mr. Scott Meikle) 글로벌 고객운영 부회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경북도의 반도체 장비산업 생태계와 제조기업 현황을 소개하고 “램 리서치와 경북소재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 및 반도체장비 공동개발 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경북도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세계 3대 반도체 장비기업인 램 리서치는 1980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해 1989년 한국법인을 설립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매출이 글로벌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16개국에서 약 1만 2천명이 근무하고 있다.또한, 이철우 도지사는 항공, 헬스케어, 광업, 오일, 가스, 발전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GE(General Electric)의 자회사이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서비스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기업인 GE Digital 본사를 방문했다.GE Digital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선구적으로 도입한 기업으로 디지털 공장 가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프레딕스(Predix)’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GE Digital의 캐린 어셔(Caryn Usher) 센터 운영 총괄과의 면담에서 발전소, 병원, 자동차부품, 물류 등의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기업들이 현실에서 최적화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 시스템을 경북 도내 제조 및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등 글로벌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의 경북도내 투자유치 가능성을 모색하고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이들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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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제교류의 새로운 지평 개척
[김경석 기자]장세용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관내 기업체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된 미주방문단이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이하 CES)와 연계해 경제협력 및 투자활동 강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방향 설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이번 방문단은 관내 기업 6개사와 경상북도, 경북.포항테크노파크 등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박람회에 참관해 자동차, 로봇, ICT 등 미래 핵심산업과 스마트시티 분야 등 최신 트랜드를 파악하고, 경북도와 구미시와의 공동사업 발굴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미국 어바인시장, 상공회의소회장 등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양 도시간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과학기술자협회 및 창업지원기관과 교류를 통해 지역의료산업 협업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장세용 구미시장은 경상북도 CES 벤치마킹 포럼장에서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과 함께 현안사항 의견교환과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박람회장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기업지원 사업모델 구상과 민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경북.구미 기업인 상생협력 간담회장에서는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이사,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부회장과 만나 구미 투자유치 방안을 적극 건의하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또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경북.대구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구미시는 지난 2017년도 방문 이후 어바인시와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도모해 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구미시장은 어바인 도날드 와그너(Donald P.Wagner)시장, 시아(C.Shea)부시장, 브라이언스타(Bryan Starr) 상공회의소회장 등 각료와 만나 구미시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고 양 도시간의 교류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을 제안했다. 이에 어바인시도 실질적인 교류의사 및 양 도시간 우호 증진을 약속하고 내년 어바인 부시장과 시의원, 기업인들과 함께 구미시를 방문키로 했다. 특히 이번 방문단은 어바인시 방문 시 현지 의료기술 웨어러블디바이스 생산 및 창업지원 기업체 3개사와 미팅해 구미전자기기 지식산업센터 역할과 기술이전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미 관내 A기업과 어바인 소재 의료관련 투자회사와의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해 교류활동의 결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방문단은 재미한인과학기술협회(KSEA)와 전자.의료기술 정보교류회를 가지고 4차산업혁명시대 구미 미래산업 발전전략과 구미시 향후 발전방안 발표한 내용에 대해 도시간 상호 연계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박제호 박사는 “5G, AI 분야에서 선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양 국가가 만나면 상상이상의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이번 교류회가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한 교류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CES 등 국제규모 해외박람회에 관내기업 참가를 지원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자산업 도시로의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조성된 미주와의 통상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키 위해서 구미시 미래 먹거리 사업발굴과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강화해 실제 기업에 성과가 창출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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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KOTRA와 세계시장 진출 전략 짜다
[김경석 기자]대구시는 10일 오후 1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대구경북KOTRA지원단과 함께 대구경북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 대구시 후원으로, KOTRA 중남미, 북미본부장을 비롯해 중국, 일본, 아시아지역 근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모아 위기와 기회가 혼재된 세계 무역시장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돌파구를 찾기위해 개최했다. 설명회는 올해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6회째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KOTRA 5개 해외지역 권역별 주요 이슈 점검 및 진출전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는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소해 주기 위해 ‘대구시 수출지원 안내 데스크’와 ‘이동코트라 상담부스’를 별도로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세계경제 성장둔화,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외 수출현장에 대한 점검과 산업별 맞춤형 전략 추진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했다. 또한 미국, 중동, 중국, 일본, 동남아 등 5개 주요 수출시장의 생생한 현장정보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 등 성공적인 해외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수출환경과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스타기업.3030기업 등 우수기업들을 집중 지원해 지역기업이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쟁력 있는 수출초보기업들을 발굴하여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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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하겠다"
[우성훈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공공기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2만3천명 이상을 신규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9일부터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여는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올해로 9회째인 채용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3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준비생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올해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완성단계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로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전력,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9조5천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하는 등 공공기관이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올해 지난해보다 400여명 많은 2만3천284명을 신규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인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인력 등 미래를 이끌고 국민에 봉사할 인재들을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올해부터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2천200명으로 전년(2천명)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2022년까지 30% 채용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청년과 장애인 의무고용에도 솔선수범하는 등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기관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취업 취약계층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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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창공(創工)’...KRX와 손잡고 BIFC 창공(蒼空)을 날다
[성지순 기자]부산시와 한국거래소, IBK기업은행이 부산을 거점으로 세계로 나아갈 스타트업 발굴에 함께 팔을 걷었다. 부산시는 금융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 IBK기업은행과 함께 힘을 합쳐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IBK창공(創工)을 올해 상반기 중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5층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내에 개소한다. ‘KRX-IBK 창공(創工)’ 은 1년(2기수) 동안 30여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 지원하고, 설계.시설공사, 운영사.입주기업 선발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소 예정이다. 참여기관(부산시-한국거래소-IBK기업은행) 간 업무협약은 9일 오후 5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협업을 통해 창업준비 또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BIFC내 공간에서 금융공공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최적의 환경에서 육성된다. 특히, 개소 예정인 KRX-IBK창공(創工)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IBK창공(創工)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창업가 정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IBK창공(創工)’은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창업육성플랫폼으로 금융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초기 창업기업과 혁신.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IBK창공(創工) 마포, 구로에서 창업기업 40개를 육성해, 총 투자 34억원, 융자 34억2천만원, 전담컨설팅을 포함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264건을 지원했다. ‘IBK창공(創工)’에 선발된 기업들은 투자.대출 연계 지원, 국내.외 데모데이 및 글로벌 투자 유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컨설팅을 포함해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판로 연계 등을 지원받게 된다. IBK창공(創工) 마포 1기 기업인 ‘굿윌헌팅’의 박성용 대표는 “창공 입주 이후 IBK기업은행의 투자.대출지원은 물론 광고에 소개되면서 기업 인지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이후 지속적인 심화 멘토링 및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통해 인도 시장에까지 진입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IBK창공(創工)만의 특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고도화된 기업지원 플랫폼이 더욱더 많은 혁신 창업기업들에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창업육성 플랫폼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선발된 부산의 혁신창업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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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성.객관성 위해 이원화“
[우성훈 기자]최저임금 시행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초안을 발표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4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초안을 설명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인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초안을 살펴보면, 현행 단일체제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뉜다.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면,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경제학과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 이다. 결정위는 기존 최저임금위와 유사하게 노.사단체와 정부추천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현행처럼 노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되 노동자 대표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사용자 대표로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키로 했다. 다만, 현재 각 9명씩 27명보다 줄어든 15명에서 21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결정위에 참여할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지금은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지만,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추천권을 나눠 가지거나 노.사.정이 같은 수를 추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결정기준 또한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최저임금과 연동된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추가한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격차가 너무 커서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기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돼 왔다”면서, “32회 중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회에 불과했고,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회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과 관련해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TV 토론회와 대국민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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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획득
[우성훈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 4일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주관하는 KSR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 (Anti- Briber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 ‘ISO 37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조직내 부패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키 위해 2016년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이다. 한전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지침 및 매뉴얼을 제정하고, 부패방지방침 수립, 부패리스크 진단 및 평가를 실시했다. 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2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모두 통과해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 이번 ‘ISO 37001’ 인증은 반부패를 위한 리더의 강력한 의지, 반부패 제도 등 청렴인프라 구축,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청렴활동 등 반부패 자정 노력에 대한 평가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는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반부패 활동이 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좌우하고 있다”면서, “한전이 국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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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집행 사업비 308조 원 상반기에 투입
[우성훈 기자]정부는 올해 예산 중 조기 집행 사업비를 상반기에 300조 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정부는 4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구상이 담긴 ‘2019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올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는 51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308조 3천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종류별로 구분하면 중앙재정 사업비 289조 5천억 원 중 61.0%인 176조 7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 지방재정 사업비 205조 원 중 58.5%인 119조 9천억 원을, 지방 교육재정 사업비 18조 9천억 원 중 61.6%인 11조 7천억 원을 상반기에 각각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사업비 8조 8천억 원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선금 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매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자금 소요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면서 집행 현장을 점검한다. 또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중점관리 사업비는 중앙재정 280조 2천억 원 중 상반기에 174조 1천억 원을 집행해 목표였던 162조 6천억 원(58.0%)보다 약 11조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추가경정예산의 경우 3조 7천800억 원 가운데 3조 7천200억 원(98.3%)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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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시 바이백, 국가채무 비율에 영향 없는 형태”
[우성훈 기자]적자 국채 발행 강요 과정에서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도 취소됐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 “정부가 당시 예정됐던 조기 상환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던 형태”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4일 설명 자료를 통해 “만기가 오기 전에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바이백’은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어 “첫 번째 형태는 매입 재원을 초과 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로,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어 이때는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 최근 실시한 이 같은 국고채 순상환은 2017년 5천억 원, 지난해 4조 원으로 2차례였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바이백은 두 번째 형태로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매입 재원을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라면서, “이 경우,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는데 2017년 11월 15일에 예정됐던 바이백이 이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따라서,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가 채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논의와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지기 때문에 당시 기재부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정권 초기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고, 이 비율에 맞춰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예정돼 있었던 1조 원 규모의 바이백도 취소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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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사장“새로운 시작, 혁신의 길로 전진할 것”
[우성훈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4일 김천 본사에서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강래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다가오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변화와 혁신의 길로 전진하자”고 강조했다.취임 2년 차를 맞아 이강래 사장은 “지난해 수립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 비전을 기반으로, 올해는 새 시대로의 전환과 대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기업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이 사장은 특히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 △휴게소 음식 품질 및 가격 혁신 △남북교류 시대 준비 △미래경쟁력 확보 △청렴한 기업문화를 당부했다.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PC 및 스마트폰에서 웹사이트 주소(www.ex50.co.kr)를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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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인들 위로 및 신속한 지원 조치 약속”
[우성훈 기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화재가 발생한 원주중앙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상인들을 위로했다.이번 방문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현장에서 직접 위로하고 중기부.상인회.지자체가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홍 장관은 “피해 입은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두 검토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피해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긴급지원반을 통해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화재공제를 통해 복구비용 지급(가입점포 한정), 마케팅.홍보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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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7%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감원.채용 취소”
[우성훈 기자]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 절반이 기존 직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취소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콜’은 최근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응답이 17.8%, “기존보다 직원 수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17.0%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12.5%는 “신규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답해, 응답자 47.3%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15.5%, “가족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16.1%로 나타나 직원 수를 줄이면서 가족 구성원을 활용하려는 자영업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응답자의 7.3%는 “폐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부의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겠다”는 답변은 5.6%였다. 응답자의 7.3%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새해 사업 운영에서 가장 걱정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24.4%로 가장 많았고, 고객 감소(16.0%), 임대료 인상(15.5%), 원자재 가격 인상(11.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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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모로코, 지정학적으로 사업확장성 커”
[우성훈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모로코기업총연합회(CGEM)와 공동으로 21일 오전(현지시간) 모로코 카사블랑카 하얏트호텔에서 ‘한.모로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과 모로코를 대표하는 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를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문홍성 두산DLI 사장,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박영춘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승현창 핸즈코퍼레이션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모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모로코 측에서는 살라헤딘 메주아르(Salaheddine Mezouar) 모로코기업총연합회(CGEM) 회장, 뮬레이 하피트 엘알라미(Moulay Hafid Elalamy) 산업통상부장관, 오스만 엘 페르다우스(Othman El Ferdaous) 산업통상부 투자차관 등 정부·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50여개 국가와 FTA 체결한 모로코는 지정학적으로도 사업확장성이 높다”면서, “모로코의 산업가속화 계획 추진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선 민간 부문의 실질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동차, ICT 등 한국의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참석한 오늘 자리를 통해 양국 기업인의 협력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대한상의는 모로코 기업총연합회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국 경제교류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창구가 되어 온 코아펙(KOAFEC) 행사나 모로코를 포함한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로 경협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의와 모로코기업총연합회(CGEM)는 민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라헤딘 메주아르(Salaheddine Mezouar) 모로코기업총연합회(CGEM) 회장은 업무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인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 비즈니스 정보 공유, 사절단 파견 및 포럼.세미나 개최, 교류사업 지원 등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1947년 설립돼 33,000개 회원을 보유한 모로코기업총연합회는 대정부 정책건의, 글로벌 경제 및 통상정보 제공, 해외기업의 투자촉진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라헤딘 메주아르 회장은 “한국과 모로코를 대표하는 최대 경제단체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양국 기업인들을 직접 잇는 가교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크다”면서, “경제사절단 파견, 투자포럼 등을 통해 제조업, IT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은 모로코 통상환경 및 경제전망과 한국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자동차, ICT 등 유망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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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으로 몰린 300만 한계 차주에 연간 1조 긴급자금 대출
[우성훈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300만 저신용자(7~10등급)에게 연간 1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대출해준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의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를 소폭 인상하고, 민간금융시장이 연간 8조원 상당의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공급토록 유도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을 신설, 연간 1조원씩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서민금융까지도 외면한 최저 신용계층을 끌어안는 것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 300만명은 대부업.불법사금융 업체에서 20% 중반대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최고 연 24%로 공급 중인 안전망대출의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은 완화키로 했다. 대위변제율(연체로 보증제공기관이 대신 갚는 비율)이 29%까지 올라간 바꿔드림론은 신규 상품에 통합시키기로 했다.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지원상품인 만큼 상환 여력뿐 아니라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 정책금리대출 상품의 금리(금리 상한 연 10.5%)는 소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도 대출금리를 기존 4.5%에서 6~7%로 올린다. 최저 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불가피하므로 나머지 상품의 이익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저신용자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금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해 급격한 조정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내년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최근 연간 공급 수준인 7조원선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상품 개편 과정에서 초과수요를 감안해 최대 1조원 상당을 추가 공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좀 더 신용도가 좋은 계층은 10% 초.중반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내년 민간 금융시장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7조9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의 3조4천억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서민에 특화된 신용평가(CB)사를 출범시켜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좀 더 정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서민 CB는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좀 더 정교화할 계획이다. 서민대출 비교.평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책.민간상품을 망라해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의 금리.대출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은행 등 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상시 출연제를 도입하고 5년 이상 미거래 금융자산의 운용수익도 재원에 포함키로 했다.최종구 위원장은 “포용 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하고자 저소득.저신용층의 삶에 체감되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