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지난 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 절차 등을 보완했으며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게 된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발병지역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정보수집·분석 시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제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전산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의 접근이 어렵도록 전용망으로 운영되며 2중 방화벽과 철저한 로그인 관리 등 전산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시스템 접속 및 정보열람 등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자동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다.
운영과정에서 보안전문가가 시스템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연구·개발을 시작해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본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은 국토부와 과기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금융위, 감사원 등 전 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과 같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부천괴안·원종, 남양주진접2 지구 등 10개 지구 주택공급계획 차질 없이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18년 공공주택지구로 신규지정한 10개 지구 4.8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개 지구 중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로 각 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중이며 의왕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지구에서 주택 4.8만호가 공급되며 공공주택으로 약 3.0만호, 민간에서 1.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3.0만호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이 0.6만호, 신혼희망타운이 1.6만호, 행복주택이 0.7만호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공급된다.
현재까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 총 21개 블록에서 1.4만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이들 지구들은 보상 및 지구 조성에 착수했으며 ’21년 최초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지구에는 ’17년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 및 디자인을 접목해 주거의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7년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부천괴안 등 10개 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정상 추진 중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용지 부족에 대비해 용지 조성을 조기화하고 추가부지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세대별·계층별 입주자 수요에 맞추어 가변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커뮤티니 공간을 특화 설계하는 등 진화하는 공공주택의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구윤철 2차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육성’ 관련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 TF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육성’과 관련해 세종 스마트시티의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마련했다.
구윤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는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교통·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확립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향후 재정투자방향도 기존의 토목 SOC에서 탈피해 스마트시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프라에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솔루션을 발굴하고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공간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참여 주체인 세종시, LH, 민간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및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세종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20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본격 착수해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토대로 향후 보완 방안 및 구체적인 적용모델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첫 걸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범부처로 시행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5개 정부·출연연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동안 희귀질환자 모집 및 선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총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의 접근 편의 및 진료 경험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을 지정해 희귀질환자의 임상정보 및 검체를 수집한다.
기존에 임상정보 또는 유전체 데이터가 확보된 사업은 ‘선도사업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과의 연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전체 데이터는 유전체 분석기관과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에서 각각 전장유전체분석 및 변이 분석을 통해 생산될 예정이다.
수집된 임상정보와 생산된 유전체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생명연구자원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원칙적으로 공유해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분석연구네트워크을 통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진단참고용 보고서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에 의존하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신약·의료기기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연계한 디지털헬스기기 등 관련 서비스 확산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감 정보인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집·생산 단계에서 각각의 아이디 부여 및 폐쇄망 구축을 통해 데이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지난 3월 12일에 개최된‘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추진위원회는 송시영 위원장를 비롯한 의료계·학계·산업계·환자단체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계획 희귀질환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
송시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밀의료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신약 개발 등이 기대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각 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 사업 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고 밝혔다.
-
수소버스용 충전소 국산화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20년 신규공모 계획을 23일 공고한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은 수소경제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해, 한국형 수소충전소 모델 확보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1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사업을 통해 350기압과 700기압의 충전설비를 조합해 2가지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에너지소비량, 버스노선 운영패턴 등을 실증해 최적화된 수소버스 충전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운영중인 충전소는 수소 승용차에 적합하도록 700기압 단일 충전 방식과 소용량 충전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버스 노선 길이, 차량 운행 대수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버스를 충전하기에는 효율성 및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의 국산화율이 현재 30% 수준에서 8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동사업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부품을 적용해 직접 실증을 통한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소버스 및 수소버스 충전소가 보급됨에 따라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부품 및 설비를 점진적으로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가 시행중인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개통
특허청은 1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최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주요 분야별로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특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가짜정보가 횡행하는 요즈음,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거시적인 기술정보인 특허동향 조사결과는 글로벌 특허동향, 국가별 특허 경쟁력 비교, 글로벌 선도기업 및 우리기업의 특허 경쟁력 분석결과 등이 포함되는데, 각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의 경우 특허리스트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된 세부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특허의 전문까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치료제 개발 분야의 경우, 코로나19에 적용 가능한 대안치료제로 알려진 항바이러스 치료제 관련 특허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재할 계획이고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방지하는 기술에 관해서는 단지 마스크 뿐만 아니라 장갑, 보호복 등 각종 방호장비, 살균·소독제, 공공영역 소독, 방역시스템 등 광범위한 코로나19 대응기술을 등재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술을 먼저 살펴보면, 마스크와 관련해 최근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던 여러번 세척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나노섬유 필터 기술, 착용시 원활한 호흡을 돕는 기술, 소리 전달성능을 향상시킨 기술, 오염 정도에 따라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기술 등이 있다.
그 밖에 의료진 등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호복 멸균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손을 살균·소독하는 기술,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 살균 기술, 스마트폰으로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기술 등도 주목할 만하다.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된 다양한 특허정보는 관련 분야 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즉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소멸된 특허나 외국에만 출원된 특허 등은 자유기술로서 특별한 제약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아비간· 시클레소니드 등 대안 치료제, 마스크와 관련해 필터교체·공기누설 방지 및 성능개선 기술, 각종 바이러스 살균장치, 발열감지 의류기술, 비닐장갑을 대체할 수 있는 일회용 점착 패치, 착탈이 용이한 의료용 방호복 등이 조사됐다.
아직 소멸되지 않은 특허라도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을 통해 기술 사업화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특허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 협력 차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긴급도입제도를 통한 대안치료제의 도입 검토,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한국에서 동일한 치료제의 생산을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등에 활용된다.
그 외에 코로나19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 우수 발명 아이디어도 접수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지원시책도 안내하고 있다.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특허출원 연계 및 관련 산업계에 제공하고 제안자는 정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사태를 풀어가는 원활한 협업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한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체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활력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경기침체와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국정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에 소재한 주력산업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19년에 7개지역 14개,‘20년에 4개 역 7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4개 프로젝트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체들의 제품고도화, 사업전환 및 신산업 진출을 위해 2년간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대구지역에서는 자율모빌리티부품 등 신산업 전환 및 제품고도화 등 자동차부품업체의 신사업 창출을 돕고 도시형소비재 업체들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력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경북지역에서는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섬유산업의 국민재난안전관련 고기능성 섬유제품 생산 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반조성보다는 제품상용화, 시제품제작 및 해외시장개척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자금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 합심해 세부 과제기획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관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기 보다는 역량있는 기관을 정책지정하는 등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국회심의를 거쳐 산업부 2020년 추경예산안이 총 4개 사업, 285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채권조기현금화 지원 예산 500억원이 반영됐다.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긴급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73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기업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인 지역활력프로젝트 예산을 120억원 증액해,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환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 1500억원이 반영됐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Young특허지 독특허지 氣특허지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간다
특허청은 ‘2020년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유튜브로 진행된 안내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정책기자들은 과학교사, 청년창업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이슈와 정책현장을 취재해 블로그에 기사를 게재한다.
또, 올해 정책기자단은 젊은 시각으로 Young특허지 창의적인 취재를 통해, 독특허지 지식재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의미에서 氣특허지 라는 활동개념으로 운영된다.
유튜브 안내교육을 마친 현직 과학교사 이정걸 기자는 “지난해 처음 활동을 시작했는데, 작성한 기사가 국민 관심을 받을 때 보람이 컸고 지재권의 중요성도 느꼈다”고 하면서 ”올해도 지식재산 현장을 열심히 취재해 흥미로운 기사를 많이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는 정책기자 20명이 활동해, 240건의 기사를 작성해 블로그 등에 게재했으며 그중 24건은 네이버 테크판에 실려 5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특히 첨단기술, 숨겨야 하는 비밀 반박할 수 없는 여름발명품 플라스틱을 대체할 특허상품 뭐가 있을까? 등은 방문자 3만명이상이 열독한 우수 기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로 실시한 비대면 안내교육 영상은 취재지원계획 기사송고 방법 저작권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유튜브 안내교육을 접한 네티즌들은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빨리 만나기 바란다’, ‘내년엔 나도 지원해 보겠다’, ‘의미있는 활동 기대할께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지식재산 정책기자단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시각으로 재미있는 기사를 많이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특허청, 눈높이 맞춘 e-러닝 콘텐츠로 청년창업과 취업 지원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청년창업과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e-러닝 콘텐츠,‘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의 개발을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특허정보를 수집·분석해 취업, 창업, 신제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e-러닝 콘텐츠이다.
동 과정은 크게 ‘청년편’과 ‘중소기업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편’은 관심있는 분야의 기술동향이나 취업을 원하는 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등을 조사하고 싶을 때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편’에서는 특허정보를 분석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공백영역의 기술이나 주변기술을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특허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발명사례들을 웹툰과 드라마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학생과 중소기업의 특허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를 검색어로 입력하거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 접속해 ‘일반인 교육과정’ → ‘활용’ → ‘1단계’ 메뉴에서 ‘특허정보조사’를 선택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가능하다.
특허청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특허정보는 기술의 중요한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앞으로도‘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와 같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신제품개발에 대해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눈높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래부,＇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임시허가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선화재감지기로 화원을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무선방식으로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신개념의 화재예방시스템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한다고 밝혔다.
그간, 세이프메이트를 개발한 ㈜엘디티는 무선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소방시설법의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소방설비관련 소관기관인 국민안전처로부터 현재까지는 무선방식 인증기준이 없어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임시허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심사항목은 기술·서비스의 신규성, 관련시장 및 이용자 영향,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이며 특히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무선화재감지기의 성능, 무선통신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미래부는 세이프메이트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과 시험·검사결과 등을 반영해 임시허가를 하되, 인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명확한 인증기준을 국민안전처가 마련하기 전까지 화재감지를 위한 보조적인 기기로 판매할 것과 국민안전처가 인증기준을 마련하면 그 기준에 따라 즉시 인증받을 것을 임시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세이프메이트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서비스는 국민의 안전, 편의 증대 뿐 아니라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이러한 기술·서비스가 법제도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금년말까지 무선통신방식의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수신기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초의‘기술혁신 전문 펀드’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 및 운용협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기술혁신전문펀드’는 산업부의 R＆D 자금을 예치·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총 2800억원 규모를 출자해 母펀드를 조성하고 한국성장금융이 母펀드를 운용하며 민간 투자자의 출자를 더해 총 5,000억원 규모의 子펀드를 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900~1000억원 규모의 母펀드 자금을 출자하고 이를 토대로 子펀드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매칭해 매년 약 1600~1800억 규모의 기술혁신펀드를 결성하며 각 펀드는 8년간 운용 후 청산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은 금년 10월까지 올해 결성할 3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결성된 투자액 1600억원을 금년 말 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본격 투자하게 된다.
‘기술혁신전문펀드’는 세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동안 정부의 R＆D 지원이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출연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펀드는 시장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방식으로 R＆D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정책펀드들과의 차이점은 그간의 기업 투자펀드가 대부분 기업의 사업화 활동, 또는 투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는 기업활동 전반에 사용되도록 한 반면, 이번 펀드는 최초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도록 운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출자 재원 측면에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펀드들과 다르게 정부의 재정투입 없이 시중은행 투자를 기본으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만 조성’됐다.
향후 정부가 동반출자하거나, 펀드가 안정적으로 투자 회수될 경우, 기술혁신펀드가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펀드의 중점 투자 분야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AI, 5G, Big-data 등 제조업 연관 미래 산업분야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투자분야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감으로써, 보다 사업성이 높고 시장성이 높은 전략 분야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혁신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R＆D 지원 외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기술혁신 펀드를 통해 시장의 R＆D 투자와 정부 R＆D 지원사업의 투자 대상과 성과 등을 비교해, 추후 정부 R＆D 지원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펀드에 2800억원을 투자한 기업은행장과 신한은행장은 “새로운 R＆D 방식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에 투자하는 이번 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술혁신 펀드는 민간 금융투자와 기업의 기술혁신이 융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펀드 조성을 계기로 금융권이 보다 많은 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해,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이 되는데 금융권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특허청은 11일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해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해 정부의 산업 정책과 R＆D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지식재산 시장 분야에서도, IP투·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IP금융 1조원 시대’를 열고 특허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고의적 특허침해 시 3배 배상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문을 열었고 한류편승기업, 상표브로커 등의 K-브랜드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IP5 특허청장 회담 및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 개최, UAE·사우디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親한국형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심사를 위해 개청 이래 최초로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심사 인프라도 확충했다.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며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
2020년도에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해,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도록 한다.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허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민간 R＆D에 4억 3천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기획·R＆D·관리 등 정부 R＆D 全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을 분석해 심사 품질을 제고한다.
스타트업의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받기 어려운 小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제도 전면 개편 심사팀 단위로 산업·특허동향을 분석해 심사정책을 수립하고-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Free-Type 출원 서비스’ 실시, 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 난이도 높은 기술·사건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AI 이미지 검색·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을 조성한다.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은행의 담보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수익화-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자생력을 높여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
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 원으로 확대, 코로나19 대응에 도움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2조 원 규모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2월13일부터 0.5%p 한시적으로 인하해 일평균 99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월 6일 기준 총 16,135건 1,683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대출수요 대응을 위해 공제 대출 재원을 2조 원으로 확대해 약 20만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공제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총 125만명이 가입해 12조 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
최기영 장관, 통신3사 대표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논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위축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등 상반기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등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통신사는 상반기에 장비·단말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을 발주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20년 상반기 통신 4사 투자규모는 당초 약 2.7조원으로 계획되었으나, 통신망 투자가 ICT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원 수준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가입 등이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영자금 지원 외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 연장, 판매 목표량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등에 운영자금을 총 125억원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한데 이어 사업자별 내부상황을 고려해 단말기 유통망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외상 구입에 대한 이자 상환 등을 유예 조치하고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은 하향하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해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 및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통신망 투자 조기확대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 3사와 긴밀하게 공조해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고양 창릉 지구지정,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3.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양창릉은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고양탄현은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8곳 총 19만 6천 호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과천 등 ‘19.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들과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부지 4만 호는 설계공모,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중으로 4천 호 이상 사업승인이 완료 됐다.
서울시 등과 함께 ‘20년까지 1.6만 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천 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며 ’21년부터는 모집 물량도 크게 증가한다.
창릉지구는 경기도, L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m2 규모의 자족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하고 기업 요구에 맞춰 자족용지의 성격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모델을 실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지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LH에서 건설·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구의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과 군부대부지가 있던 망월산 등을 활용해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녹지로 조성되며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된다.
기존 군부대는 약 100만㎡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게 된다.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도 조성된다.
창릉천은 호수공원, 서오릉, 벌말 예술인마을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천변 공원으로 조성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문화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의 남측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곳을 정비하면서 저층의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역사문화전시관 유치 및 한옥 특화단지 등도 조성하고 서오릉 중심에서 약 1km 정도 이격해 아파트 등을 건립해 서오릉 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20년 7월이면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 등이 70만㎡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되며 토지보상비와 공원 조성비는 창릉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공간인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이 사유화 및 난개발 위험에서 벗어나, 고양시민 등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된다.
탄현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3.3천 호를 공급하면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된다.
탄현공원을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지구 내 숲속 도서관을 건설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인근의 황룡산, 고봉산 등과 탄현공원을 보행육교 등 녹지로 연결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단지는 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같은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9만 6천 호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5일부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자체 공모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받는 국비의 40%~60%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하되, 기존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15개 사업지는 제외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현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지 선정과정에서는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준비 정도, 기존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해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월 중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 및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게시된 선정공고문 및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민 도심재생과장은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1인 기업도 수출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지난 2월 26일부터 80명 규모의 공익관세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관세사회 소속으로 관할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서 1년동안 활동한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와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6개 지역 거점 세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영세 중소기업도 방문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FTA 활용을 위한 수출 상담, 수입자 요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상담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세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FTA집행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2015년 시작된 공익관세사 제도로 지금까지 총 2,640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며 “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큰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