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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사진값’ 명목 500억대 비자금 정황 포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로부터 사진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계열사와 신도들에게 고가에 강매한 사진을 포함하면 사진작품을 통해서 조성한 비자금만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의하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 계열사인 천해지가 지난해 선급금 명목으로 지출한 199억원이 유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05년 7월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수십억원대에 불과하던 선급금 명목의 돈이 지난해 급증한 데 주목하고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 계약이나 거래 없이 돈만 오고간 허위.가공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 전 회장의 사진판매 업무는 지난해 11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에서 천해지로 넘어갔다.
천해지가 인수한 자산 159억7천만원 중 현금을 비롯한 유동자산은 10억원에 불과했으나,대신 사진 등 유 전 회장의 작품들로 추정되는 ‘상품’을 126억원 어치 떠안았다. 검찰은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사업영역과 관련 없는 사진판매 부문을 갑자기 인수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분할합병 과정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된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는 그동안 1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렸으나 자산은 대부분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이어서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가 2012년 지분 20억원어치와 3억원 상당 작품을 매입하는 등 계열사 자금이 수시로 투입됐다.
검찰은 천해지의 사업인수.선급금 지출과 별개로 유 전 회장이 장당 최고 수천만원을 받고 사진작품을 계열사 등에 팔아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아해(Ahae)'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박물관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지만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그의 작품이 거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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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유언비어 112건 적발
경찰청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SNS 등 온라인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악성유언비어 112건을 찾아 76건에 대해 내사를 벌여 18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0건을 삭제요청하고 6건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단속결과를 분석해 보면 18명의 검거자 중 10대가 8명(4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명(27%), 30대 3명(16%), 40대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학생이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무직 6명, 영어강사 등 기타 2명이었다. 10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기 위해 장난.호기심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4명이었고 여자가 4명이었다.
내사중인 76건의 유포수단을 분석해 보면 SNS.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유포한 경우가 74건으로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비방 유인물 등을 통한 오프라인상 유포는 2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유포 수단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45건, SNS가 24건, 인터넷 방송이 5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 죄의식 없는 10대 내지 20대 학생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악성 유언비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귀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국의 사이버수사요원, 지능범죄수사요원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포되는 악성 유언비어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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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기 끝나도 총력 수색구조 의지 변함 없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일째인 25일 학생들이 대거 몰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과 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을 지속한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상황브리핑을 통해 “소조기가 끝나면 수색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수색구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선수부분은 민간잠수부와 문화재청 수중발굴단, 중앙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서, 선미부분은 해군에서 수색을 담당한다”면서, “깊은 수심에서는 수상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수상 공기공급 방식)으로, 얕은 수심에서는 공기통을 메고 가는 스쿠버 방식으로 이원화해 수색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사고지점에서 북서방향으로 길이 2㎞, 폭 50m 범위의 엷은 흑갈색 기름띠가 이동하고 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방제정 등 31척의 선박이 해상에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동거차도 서쪽 해안가에서 간헐적인 해안오염이 확인됐으나 진도군과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제거중이다. 무엇보다 미역양식장과 해안가에 기름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일펜스 등 방제역량을 총동원해 예방하고 있다.
이번 수색작업을 지원키 위해 미국,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구조 전문가들도 진도 현장에서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자문을 했다. 또한 미 해군의 전문 구조함인 세이프 가드함이 26일 새벽 현장에 도착해 수색구조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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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한국선급 비리 혐의 포착
부산지검이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전 임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24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해운업계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 전 현직 임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박안전 예산의 집행내역 등을 확보하고 선박검사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고, 또 금품을 받고 해운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박 검사가 이뤄졌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고 임원들도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많아 해운업계와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선급 본사는 지난 2월 세월호의 선박안전검사를 하면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목포에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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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층 선수.다인실 수색 ‘총력’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9일째인 24일 학생들이 대거 몰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과 4층 선수, 선미 다인실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희생자 유실에 대비해 선체를 기준으로 원형 수색구역을 설정, 해.공 합동수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상황브리핑에서 “저인망 등 36척의 어선들을 배치해 수색 및 희생자 유실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밀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어제밤 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한 결과 희생자 2명을 추가로 수습했다”면서, “지금까지 수습된 희생자의 수는 159명으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4층 다인실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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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바지선 교체 투입해 수색 지속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8일째인 23일 기존 규모의 9배 규모인 1176톤의 바지선을 새로 교체 투입하는 등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상황브리핑을 통해 “오후 1시 수중 수색의 현장기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바지선을 교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바지선은 사고선박의 최근접 지점까지 접근해 가까운 거리에서 잠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부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유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후에는 세월호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경찰 현장지휘함을 방문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큰 사고로 충격이 가시지 않았음에도 수색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해 도움을 주신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분 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3층 선수와 4층 선미 다인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간 수색에서 4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했다. 희생자들이 주로 발견된 곳은 4층 선미 다인실이다. 현재는 3층, 4층 다인실 왼쪽 방향으로 구역을 넓혀가며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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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확대’
세월호 침몰 7일째인 22일에도 실종자 구제 및 수색을 위한 사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사망자만 계속 늘어날 뿐 ‘살아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민.관.군은 이날도 함정과 어선 23척, 헬기 34대, 잠수사 밀 구조대원 556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여 선체로 연결된 잠수요원 가이드라인을 5개 설치, 24시간 수색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수색작업에는 무인 잠수로봇으로 불리는 ROV도 투입했다. 또한 미국 원격조정 무인잠수정(Remotely-Operated Vehicle. ROV) 2대와 운용 인력이 투입되는 미국과 중국, 네덜란드, 일본의 수중 탐색 전문 장비와 인력이 속속 지원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애타게 기다리는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있다. 팽목항, 체육관 등에 모여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구조작업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직자와 정치인, 정치인 가족 등의 부적절한 언행과 세월호 선장 등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먼저 탈출하면서 승객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드 타임’을 그냥 보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과 가족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새벽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21일 오전 일등항해사 강모.신모씨 등 4명을 체포해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과 관련,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상대상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실제 오너의 경영.관리 소홀과 관계 당국의 감독 부실이 이번 대형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인천지검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20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사장과 최대 주주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청해진해운의 대표는 김씨이지만 사실상 ‘바지사장’으로 최대 주주는 1980년대 ‘해운황제’를 꿈꿨던 세모 유모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특별수사팀은 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했거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선사 경영진의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 수사는 관계 당국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 여객선을 운영하려면 항로 인.허가 등 각종 안전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당시 승선 인원과 화물적재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감독이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감독은 해경이 맡고 있고 또한 여객선의 운항관리 규정 역시 해경의 심의를 맡고 심사필증을 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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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시체장사에 한두번 당했나” 막말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세월호 침몰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하면서, “대통령은 제2의 5.18 폭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인 지씨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시스템클럽’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을 올렸다.
지 씨는 “세월호 사건을 맞이한 박근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면서, “하나는 국민 에너지를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시스템 심기 운동을 옛날 새마을운동 하듯 전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씨는 이어 “다른 하나는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밴드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할 ‘제2의 5.18 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씨는 또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라면서,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고 덧붙였다.
그는 “‘이판사판’의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도박으로 살길을 뚫어야 하는 것이 김정은의 토정비결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런 도박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제2의 5.18 폭동,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하에 대통령은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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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신 31분 중 선장의 퇴선 명령 없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직전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와 31분간 교신했던 내용이 공개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진도 VTS와 세월호가 사고 당일 오전 9시 6분부터 교신이 끊기기 전인 오전 9시 37분까지 31분간의 교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의하면, 진도 VTS는 오전 9시 6분 세월호와의 교신을 시도, 9시 7분께 성공했다. 진도 VTS가 “지금 침몰 중이냐”고 묻자 세월호는 “그렇다. 해경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응답했다. 진도 VTS는 인근에 교신 중인 다른 선박에 구조 협조를 부탁했고 이어 오전 9시 10분경 “승선원은 어떠냐”면서 세월호의 상황을 묻자, 세월호는 “너무 기울어져 있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세월호가 “빨리 좀 와 달라”면서 구조를 요청하자 진도 VTS는 “주변 어선들까지 연락을 다 취하고 있다”고 교신했다.
이후 오전 9시 14분경 진도 VTS가 “현재 승객들이 탈출 가능하냐”고 묻자 세월호는 “배가 많이 기울어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오전 9시 17분경에는 세월호 측에서 “지금 50도 이상 좌현으로 기울어져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수 없는 상태이며 벽을 잡고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 VTS가 오전 9시 23분경 “경비정 도착 15분전”이라며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했으나 세월호는 “현재 방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진도 VTS는 “최대한 나가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및 두껍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라이프링이라도 착용시키고 띄워라. 빨리!”라고 교신했다.
또 오전 9시 25분경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셔서 승객 탈출 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라고 요구했고, 세월호는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냐”고 물었고 진도 VTS는 “경비정이 10분 뒤 도착하며 헬기가 1분 후 도착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승객이 너무 많아서 헬기 가지고는 안 될거 같다”는 세월호의 무전에 진도 VTS는 “인근에 있는 선박들도 접근중이니까 참고하라”고 응답했다.
진도 VTS는 오전 9시 33분경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에 “탑재돼 있는 구명벌과 구명정을 모두 투하해 사람들이 탈출을 시작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게 준비 부탁 드린다”고 지시했으나 이 때부터 세월호의 교신 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세월호는 오전 9시 38분경 “배가 60도 정도 기울여졌다”는 교신을 끝으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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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영웅, 6세 구한 고등학생과 박지영"
“최근 2년새 공포에 질린 승객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선장이 2명 있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두 번째는 한국이다”
1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세월호 소식을 전하면서, “타이타닉 이후 배가 침몰하게 되면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 하나의 관념처럼 자리잡았다”면서, “이러한 자랑스런 전통이 깨졌다”고 전했다.
NYT는 이날 ‘자랑스런 전통이 깨지다. 선장은 도망가고, 승객들은 가라앉고’라는 기사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탈출 경위를 소개했다. 그는 승객들에겐 배 안에 남아있으라고 방송한 뒤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 내려 탈출을 했다는 것으로, 한국인들은 지금 그를 ‘세월호의 악마’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도 게재했다.
세계 해군과 해운업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함장 또는 선장을 지냈던 인사들은 그의 행태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집었다.
잠수함 함장을 지내고 미 해군 소장으로 예편한 존 패제트 3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바다에서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수치를 안겼다”고 말했고, 미 해군 출신으로 크루즈선의 안전운영을 담당했던 윌리엄 도허티 선장은 “447명의 승객을 배에 그대로 두고 나온 이 선장의 결정은 선장의 불명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NYT는 미국에선 선장이 승객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굳이 법으로까지 규정하지 않는다 해도 당연한 책임 아니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장이 배에서 가장 나중에 나와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 제정된 세계인명안전협약은 선박안전과 승객보호와 관련, 선장의 책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나중에 나온 새 개정안에는 ‘사고 발생시 승객은 30분 이내에 탈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NYT는 “선장의 책임은 해군이나 상선, 다를게 없다”면서, “세월호의 영웅은 6세 어린아이를 구한 고등학생과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준 승무원 박지영양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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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관련 악의적 유언비어 엄정 단속
경찰청은 지난 18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실종자 가족과 현장 수색·구조 활동에 혼란을 주는 유언비어를 올리거나 배포할 경우 엄정조치키로 했다.
특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았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실제 잠수부가 배 안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홍 모씨에 대해서는 발언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실종자들이 배 안에 생존해 있고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떠돈 문자와 SNS 메시지 6건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최 모양 등 4건의 등장 인물은 안산 단원고 확인 결과, 모두 허구의 인물로 확인됐고, 이 모양 명의의 ‘구조 요청’ 메시지는 서울 은평구 모 중학교에 김모군(15세, 남)이 단순 호기심에 언론 기사에 댓글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자 한 모양이 페이스북에 구조 요청 글을 올린 모습으로 떠도는 캡처 화면은 누군가가 페이스북의 사진과 글을 조작해서 올린 것으로 판명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특히 한 양은 14일 이후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기록이 없고 휴대전화로 접속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은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민들도 근거없이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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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진도 참사 관련해 각종 문화행사 취소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국회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4월 19일(토)에 국회 경내에서 녹화 예정이었던 ‘KBS 전국 노래자랑’을 연기했으며, 20일(일) 국회운동장에서 열릴 ‘3부 축구대회’도 취소했다.또한 국회사무처는 친절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패용했던 ‘국회 스마일 배지’도 전 국민의 애도 물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당분간 패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국회 직원의 음주·골프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임병규 사무총장직무대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면서 “국회도 실종자의 조속한 구출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문화행사 취소 등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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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분 1초가 급해” 구조 독려
사진출처/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낮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의 여객선 세월호 침몰 현장을 방문,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과 해경 등의 구조 활동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용기 편으로 광주 인근 공항에 도착한 뒤 자동차로 진도 서망항으로 이동했다. 민방위복 차림의 박 대통령은 낮 12시50분경 소형 해경정에 승선해 약 5분간 바다로 나간 뒤 해경 경비함정으로 옮겨탔다.
해경 경비함정으로 사고 현장에 오후 1시 37분경 도착한 박 대통령은 약한 비와 흐린 하늘, 짙은 안개 속에서 갑판으로 나와 침몰 선박을 바라보면서 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파도가 높아 꽤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2시 3분경 다시 해경 지휘함으로 옮겨타 조타실에서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간략한 상황 설명을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는데 구조가 더뎌서 걱정이 많다”면서, “얼마나 가족이 애가 타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 구조요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바다라서 날씨도 쌀쌀하고 물속은 더 추운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자가 있다면 1분 1초가 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어제 밤잠도 못주무시고 정말 수고가 많다”며 잠수부들을 격려하고, “날씨가 좋아도 쉬운 게 아닌데, 바람도 불고...한시가 급한데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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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피해 승객 지원 접수처 설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신속한 입퇴원 지원 및 귀가 교통편 제공 등을 위해 전담 접수창구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담 접수창구는 진도 서망항 수협위판장 2층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지지원반에 설치했다.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 담당자가 직접 접수하고 병원비지급 보증 등을 처리한다.(문의 전담 접수창구 연락처 061-542-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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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탑승 외국인 신변 해당국 대사관에 통보
외교부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 탑승한 외국인의 신변사항을 해당국 주한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발생한 안타까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의 외국인 관련 사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단원고에 다니고 있는 러시아 국적 학생 1명이 실종 상태이고, 필리핀 국적 2명은 승선했다 구조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타 국가의 수색 지원 의사 피력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정부 부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지난 16일 진행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 “한.일 양국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장급 협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협의가 처음인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과 향후 협의 진행방향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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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야쇼핑 재건축 뇌물’ 공무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성 뇌물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국장을 상대로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또 다른 공무원이 있는지, 최 국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씨가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다른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한 정 대표가 일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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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실형’ 구형
검찰이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과거 광우병 사태 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1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진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은 “통진당이 당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당의 자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 통진당으로 하여금 국민들 앞에 자중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덥붙였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과 행위 가담의 정도를 비교할 때 박 의원만 특히 기소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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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학규 용인시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요청
감사원은 7일 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의하면, 김 시장은 용인시장 당선 전인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로부터 10억원을 차용했다. 김 시장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치 못하자 주택의 소유권은 2010년 4월 A씨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김 시장은 공무원 특채 자격에 미달하는 B씨를 민원비서로 부당채용한 후 자신의 재산관리 및 민원해결 역할을 하도록 했다.
김 시장은 2010년 7월 B씨에게 A씨로부터 자신의 주택을 되찾아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B씨는 이를 위해 8억여 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갚았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한 이자 월 400여만원과 사채 이자 월 520만원을 A씨가 부담토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불법임대로 허가취소됐어야 하는 A씨의 토지에 대해 허가기간을 연장조치했다.
또 김 시장의 차남 C씨는 지난 2011년 1월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450억원 규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면서 D업체로부터 사업권 알선 대가로 자신과 B씨의 활동비 5천만원을 요구했다.
C씨는 D업체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골프 접대를 비롯한 1천만원 상당의 향응 등 총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 시장과 그의 차남, A씨, B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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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심 판사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ㄴ니적하고,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판사는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면서,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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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옥 공사비 횡령' 올림푸스 前임원 4명 구속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사옥 신축 공사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림푸스 한국법인 전직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앞으로 공범 여부 및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