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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소비자, 제조사.판매처 ‘집단소송’서 패소

[이정재 기자]‘가짜 백수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

2017-09-01
“높은 도덕성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정재 기자]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함께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해서…

2017-09-01
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1심 “4천224억 줘라”

[이정재 기자]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

2017-08-31
원세훈 변호인 “판결 수긍할 수 없어...대법원 상고”

[이정재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

2017-08-30
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이정재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2017-08-30
‘외도 아내’ 증거 잡으려다...불법 녹음 ‘유죄’

[이정재 기자]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다른 남자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동의 없는 녹…

2017-08-26
법원, 이재용 징역 5년 선고...2심에서 ‘다툼의 여지’ 남아

[이정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은 25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뇌…

2017-08-25
강남구청 간부, ‘신연희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조사

[이정재 기자]강남구청 간부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2017-08-24
검찰, ’청와대 캐비닛 문건’ 특검서 모두 넘겨 받아

[이정재 기자]친정부 보수단체 선별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

2017-08-24
김제동-주진우,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해

[이정재 기자]방송인 김제동과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1일 자유개척청년단이란 단…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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