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일본은 진실된 사실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가르쳐도 모자라는데 이것도 모자라 잘못된 역사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려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왜곡된 인식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 각의 결정에 그대로 재현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4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작성한 2014년도 외교청서도 각의에서 통과시킨 뒤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무라야마.고노 담화에 대한 이전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혀 예년보다 과거사와 독도문제 관련 기술이 다소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김칫국만 마셨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심화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개 출판사 12종 교과서 가운데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나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6종에 달했다.

2010년 검정을 통과한 10종 교과서 중 단 한 종만이 독도 관련 내용을 실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도 2종이나 됐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술도 실망스럽다. 초등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과 피해 사실에 대해 가르치겠다는 교과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일제 정부 강제 동원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위안부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지운 셈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초등학생들에게 성적(性的) 내용을 가르칠 순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에서 역사왜곡과 잘못된 독도 영유권 진술을 그대로 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 주장을 가르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인근 국가들과의 선린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비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고,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왜곡 기술과 독도 침탈 교과서를 바로 잡을 때까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가고 독도 침탈과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육부는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독도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에 학교급별 독도 교재를 개발, 일선 학교에 배포해 연간 10시간 내외로 독도 교육을 하도록 했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주도해왔다. 아베 내각은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이후 우익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토대로 제국주의 시절의 강한 일본을 미화하는 교과서 편찬에 주력해왔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국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타국이 항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1963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처음 거론한 이후 해마다 되풀이해온 내용이다. 특히 외교청서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기술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주장을 담았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내용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월28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이어 2010년보다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