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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5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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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업부서 팀장 및 실무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지방규제완화 평가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7일 안전행정부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계획’이 확정.시달됨에 따라 안행부의 규제완화 평가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하고 평가지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강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던 각종 규제를 찾아 내 커다란 국가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생활규제에 이르는 여주시 조례까지 규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해 개선될 때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규제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2시간 동안 설명회를 진행한 박상림 규제개혁T/F팀장은 올해부터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평가지표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평가 비중이 기업투자 및 유치실적에 집중돼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에 묶여있는 여주로서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으나 평가 성적은 물론,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애로사항 개선 건의 등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발맞춰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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