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대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거나,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성과금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업권과 지역별로 차등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는 둘다 완화키로 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는데 달려있다”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해결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