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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7 2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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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8일 내년부터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쌀 관세율은 513%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 확정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쌀 관세율은 513% 수준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쌀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 이 후 정부, 농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쌀 관세율을 조율해왔다.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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