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상가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지원금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통사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이통사가 더 적은 지원금을 줘서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이통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통사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 관계자들도 참석해 법 시행 초기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한 대리점 대표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이미 많은 판매점이 경영악화로 사라졌다”면서, “업계 생태계가 망가지면 방통위의 생각과 다르게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과태료 등의 제재 위주보다는 단통법을 더 알리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면서, “다만 이런 제도가 정착되려면 이통사는 물론 판매.대리점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위약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짧은 시간에 통신사를 자주 갈아타는 소비자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이상 사용했고 사정상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통사에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위약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마치 소비자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서, “이통사들이 잘 정비해서 소비자가 위약금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