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빵이 필요한 세상이다. 조카 일곱이 빵이 없어서 이들을 먹이고 싶은 욕망으로 가게에서 빵을 훔친다. 이런 절도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장발장은 그렇게 해서 레미제라블 소설에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2014년 빈부 격차가 지나치게 심한 나라는 한국이다. 이들 한국인들에게 지금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카들의 식사를 위하여 빵집에서 빵을 절도할지도 모르는 일이 더 많이 파생할지도 모른다.
그가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것은 큰 잘못이다.19년을 감옥에서 살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빅토로위고는 낭만주의자다. 여러 시련을 경험하면서 정치에 흥미를 갖으나. 그는 나폴레옹3세 정치에 반대 영국해협 저지섬, 간디섬에서 19년 생활의 집필생활을 하면서 한많은 인생을 보낸다. 20세기 장발장은 빵의 원죄, 21세기 장발장은 빈부 격차의 인류원죄에 도전 한다.
4500원짜리 빵 하나 훔친죄로 그는 7명의 조카에게 줄 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것이다. 장발장의 절도행위는 나쁘다. 그러나 형량은 너무 했다. 미리엘 신부가 사랑으로 용서하기까지 그는 형기에 분노했을 것이다. 자본가의 반격일수도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건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한국 사회를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 조카의 배가 고픈 현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다. 17년간 연 평균 10%의 성장, 150억달러의 외환을 투자받아 이룩한 연40%에 달하는 수출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량주의이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살이 찌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가난의 역사를 되풀이 하면서 공동 번영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날에 가계부채 1천조원의 짐을 지고 기어가듯이 가야하는 히말리야의 산야를 넘어서 시장을 찾아 나서야 하는 국면에 여전히 시달려야 하는 작금의 대 기업 중심 신자유주의를 통한 무한 경쟁을 서민과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제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희생하면서 이들의 가계소득을 소홀히 하면서 부자만 영원히 기름지게 하고 여전이 1970년 11월에 외친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 외의 다른 요구, 고물가 고실업 316만명의 실업자들에게 정규직을 달라고 하는 외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이제 2만 4천불에서 3만불로 가면서 변하는 중이다. 등산 코스는 거칠다. 복지수요는 376조원 국가 일년 예산중에서 100조이상의 복지 예산의 편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의 도래는 국가는 잘 살게 되지만 국민은 경제적인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부터의 변화를 갈구하는 중이다.
기업을 하면서 자본의 힘은 축적이 되었지만 2600 만명의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획기적으로 기름지게 하지는 못할 지언정, 가계 소득 중심 성장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밀고 나가야 조국의 미래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3만불의 시대를 대비 해가야 한다. 우리민족의 저력은 상당히 크다. 6.25의 적폐, 폐허속에서 한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15위의 경제 공업 국가로 변한 것의 추동력은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기술과 과학을 결합 해서 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인드를 일깨우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산업 현장에서 발휘하기위해서 역동적인 국력의 집중을 리드해온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60년의 새월 속에서 이제는 백성의 대다수는 가난하지만 2% 만이 잘사는 그런 구조를 고쳐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내부가 튼튼한 나라의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가능한 법이다. 이들 고용 생태계는 99;88에서 보듯이 회사수 99%가 중소기업이고, 그중에서 우리나라 고용의 88%이상이 중소기업에서 파생하는 현실을 보고 이를 발전시키는 일에서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다.
자기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일에서 정책의 기점을 둔다. 여기서 개인의 주머니를 두텁케 해서 개인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분배에서의 공평성, 공정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의 전개가 고용에 적용되어 나타나게 해야 한다.
자기 가게 소득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세금 구조를 봐야 한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취임하자 말자 해준 대기업으로 부터의 감세 정책 요구를 비판하면서 거절하지 않고 대기업의 요구를 소용한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홍종학의원은 말한다,
대기업이 국가 발전에 긴요하지만 지나치게 대기업에게 특별대우를 해줘야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창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가계소득 중심 성장정책은 결쿄 경기저하 정책은 아니다. 그것은 성장정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