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따른 재정 절감효과가 과잉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 강기정 위원장은 5일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2080년까지 342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퇴직수당과 정부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계산하니 절감효과는 113조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4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면서, “정부안에 근거해 만든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말하는 재정 절감 효과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따를 경우 ‘노후보장’ 기능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노후소득보장 면에서 정부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노후소득보장을 포기한 방안”이라면서, “용돈연금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반 국민연금과 같이 하향평준화를 이루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노후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간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1996년에 공무원이 된 분은 5%의 연금이 삭감되는 반면 내년에 새로 공무원 되는 분들은 46%가 삭감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