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으로 촉발된 증세론이 국회에서 불붙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를 위한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여야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별로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정확충을 위해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3대 증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증세를 통한 ‘부자 감세 철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등을 논의한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을 전제로 “담뱃세 인상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고, 앞서 정희수 (새누리당)기재위원장도 “한시적으로라도 법인세를 1~2%포인트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은 종래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2억∼500억 원은 세율을 2%포인트(20%→22%) 높이고 500억 원 이상은 세율 3%포인트(22%→25%) 높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최고 구간만 1∼2%포인트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증세 문제에서 의견 접근 조짐이 엿보임에 따라 담뱃세와 지방세 증세 논의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