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방을 벌이면서 일선 유치원 입학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의하면, 내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며 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상승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각 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 2개월분(120억원), 인천 3.5개월분(459억원), 부산 4.8개월분(391억원), 울산 5개월분(186억원), 전남 5개월분(450억원), 대전 6개월분(295억원) 등이다. 경기.전북.강원 등 3곳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역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예산 지원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이면서 공립 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지방 교부금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이 재정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가 재정이 넉넉하면 우겨서라도 지원하겠지만, 어렵다는 것을 중앙이나 지방이 공감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은 국가가 법정 한도 내에서 내려주므로, 지방이 절약하고 아끼면 다른 곳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 지방교부금 편성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고, 시도교육청들과도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선 교육청마다 "유치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와 함께 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는 데는 부지와 예산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반발도 있어 당장 추진할 수도 없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