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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0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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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전격 경질됐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노대래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이냐, 경질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상조공제조합 감독 부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하고 있다.

방산비리에 연루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재직 기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사퇴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번 국감에서 강하게 질타를 받았었다.

지난달 20일 공정위 국감에서 정무위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의 공제조합 감독 부실에 대해 공정위 마피아, 공피아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강력히 질타하고 감사원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해 지난달 24일 공정위 감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기준 의원은 국감에서 “공제조합 전 이사장 김범조, 현재 장득수 이사장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 공정위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전직 간부가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가 있으니 조사도 제대로 못 하고, 알아서 할 거라는 맹신도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위 마피아”라고 강하게 질타한 있다.

할부거래법 제30조에 의하면 공정위는 공제조합을 감독해야 할 책임과 공제조합의 운영과 관리.감독 기능에 있어 그 신뢰도를 높일 책임이 있다.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미래상조119 대표)은 “이러한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조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공정위는 국회법 제127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성토했었다.

한편, 송기호 회장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끊임없이 공정위의 불공정한 관행을 지적하고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11명의 인사에서 임기 만료나 신설부처가 아닌 곳 중에서 교체된 장관급 인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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