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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7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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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1956년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게 된다. 이승만의 집권으로 다시 여당세가 강해진 채 6.25 전쟁의 휴전 소식후 각자 야당인들의 정치 의지를 야당전당대회로 모은다.

오늘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당시 민주당은 그해인 1956년 9.28일 전당 대회를 연후 새 정책을 얻는다. 그것이 전당대회를 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랬다. 6.25 당시 전란중에 부산으로 피난 간 정치인들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체득한 일반 유권자와 만나길 원한 것이다.

그래도 미국과 영국 헌법을 조합해서 만든 대한민국의 개혁된 헌법체제 속의 이승만의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치의 순항을 기대하면서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미국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1956년 11월 6일 아이젠아워는 대선을 통해서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된다. 장기 집권을 미국은 헌법에 의해서 하지만,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혼자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심히 전개되게 한 점이 달랐다.

2015년 2.8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슨 정책과제를 고민해야 하는가. 전당 대회의 룰,표의 등가성, 대표 최고위원회 의장의 전문 리더쉽, 디테일속의 문제의식 파악, 문제 해결능력 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 디테일로 들어가니, 민주당이 수권에 도움되는 정치로 충일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의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 호남의 권리당원이 과다(過多) 라는 것이 문제다. 유권자 중심 편성룰 을 가진 56%가 호남 권리당원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호남에서 이기면 다른 지역도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은 정교한 선거 수학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당히 유리해지는 호남의 민심과 권리 당원의 특정 지역 치중현상을 바로 잡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은 여당의 전당대회가 1956년에 열린다. 이어 그해 지방의회를 1956년에 연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그해 8.5일에 군 시읍면지방 자치 선거를 치룬다. 2014년 현실은 대구애서도 새누리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12% 만이 대구 유권자라는 점이다. 이는 56%을 차지한 제1야당보다,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둘째, 대구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리 당원이 차지하는 추계상 전체 유권자중 약 0.4% 는 된다는 점이다. 호남인 전남북 56% 당원비중에서 보듯이 호남이외의 지역에서의 당원 고갈 현상을 풀어내야 지역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이다.

셋째, 지역별 권역별 표의 등가원칙을 영토의 넓이를 고려한 대표성의 문제다. 이는 공정한 표의 내재적 원칙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투표 비중제도를 각 지역마다 다르게 해줄 방안이다. 중앙 지방 여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다. 지역마다 유권자가 투표할 표의 숫자를 달리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여기서 권역별 최고 위원회 위원직의 설치 문제이다. 이는 선출직의 합리적 이성의 문제다.이 경우 상처가 없지 않다. 특정 지역에서 여론 조사 결과 1위를 한 권역에 경쟁자간의 차이가 그 대표가 2위를 한 후보를 차기에서 밀어내버리는 정치적 불공정 행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과감한 컷 오프제를 검토 하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15명의 자천 타천 대표, 최고의 인물이 회자된다. 7명으로 현역 및 전의원(여성 대표 1명), 고령자 대표, 청년 대표, 평당원 대표를 각 1명으로 된 3명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컷 오프를 통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종 투표에선 득표순으로 하되 4명이 진입 못하게 하는 체제를 만들데 총재 1명 부총재 5명 체제가 되게 하자. 야당이 차기에 성공 하고자 한다면 총재 체제가 강한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유리 할 것이다. 국회의원 등 차기공천권을 갖게 되는 바, 리더쉽 강한 야당의 총재 체제는 나라의 심각한 경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대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 유형의 드골 식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새정치민연합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전당대회 Rule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에 확정 된다. 지난대선 후보 선거에서의 여론 반영항목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을 것이다. 컷오프는 불가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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