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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5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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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는 28일이면 공무원 연금개혁의 마무리가 이뤄 질 것이다, 물론 이는 1차 개혁 시안의 시기도래를 말한다.

여전히 공무원들은 107만이 연금다운 개혁을 받고자하는 데서 이들의 걱정은 일리가 있다. 여야의원들은 이미 스크포스를 만들어 협의를 23회 이상 해오는 중이다.

공무원 노조 구성원들도 참여한바 공무의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은 존재한다, 그 전문 업무 기술이 공무원에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위원회의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등과 대화하고 협의해 가면서 문제를 푼다고 한다. 강 의원은 “노조 의견, 정치권의견을 듣는 데 더 노력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들은 거기서 풀리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재정 형편,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무원 시스템에서의 보수 구성을 해야 한다, 후진급 형식이 우리나라 공무 담임이라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들 공무원들의 가치를 고양하면서 적절하고 준엄한 수준에 맞는 보수 체계를 분석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회 기자들과의 백 브리핑에서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는 것이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시한을 넘겨서라도 국가 부담이 적어지는, 공무원 퇴직 전 소득대체율이 상호 합의 되어야 한다, 일정선상에서 월 연금이 지급 되는 것도 상정되어야 하고, 당시의 금리, 금융 여건의 심사숙고, 인플레 비중도 생각해야 한다. 이를 협의해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김태일 교수안에 의하면 연금 플러스에 개인 저축 연금 시스템의 합산을 통한 체제도 검토가 가능 하다고 본다. 개인 저축 연금 안전성이 보장 되는 토양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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