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에 두는 데 대한 찬반 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획정위를) 선관위에 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획정위를 선관위를 둘 경우 중립성 담보에 우려가 있다는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획정위를) 별도의 독립기구일지, 중앙선관위 산하일지는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에서 현재 위원(회)의 구성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안을 헌법에서 구상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별도의 독립기구라고 하는데, 선관위에 두더라도 절대적인 독립기구”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선관위는 획정위에)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선관위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로 한다면 상설 기구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산하에 획정위를 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묻는 질의에 “선관위 산하에 둔다고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추천권을 어디서 행사할지 구체적으로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획정위에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야의 추천위원을 둠으로써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