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면서, “요새 공무원들 헌법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행정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의 잘못된 시행령의 예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청와대가 ‘3권 분립’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이)헌법공부 좀 하셔야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방재정법을 억지로 지난번에 통과시켰는데 아무 대안 없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지금 법제화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시행령의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방행정에서 재정을 만들어나갈 때 잘못된 시행령에 고통받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달라”면서, “너무도 당연한 입법과 법률의 기본적 체계를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입장 등을 현장에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