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오는 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국내외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 동경대 법학부 이와무라 마사히코 교수, 유럽 사회보장 싱크탱크 상임이사 조나단 왓슨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50여명이 참여해 일본 및 유럽의 사회보장 추세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무라 마사히코 교수(일본대 동경대 법학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재정조정, 비정규.파트타임 근로자등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보장하는 일본의 고용촉진적 사회보장제도의 사례를 소개하고, 조나단 왓슨 교수(유럽 사회보장 싱크탱크 상임이사)는 유럽 위기 이후 위축된 경제 및 사회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보장의 확대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정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고령.저성장 시대에 대비하고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의 정확한 진단과 규제완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박은정 교수(인제대 법학과)는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법의 경계석을 새롭게 세워 산재보험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산재보험법만의 새로운 영역 수립을 통한 산재보험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조성재 교수(대구대 직업재활학과)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안정화와 성숙화를 위한 방안으로 산재근로자를 위한 심리재활 및 직업훈련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김재현 교수(상명대 리스크관리.보험학과)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 저조를 해결키 위해 수익률을 보장하고 부담금을 지원하며 수수료를 보조하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이재갑 이사장은 “고용환경 변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일본과 유럽의 대처 방안을 통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포럼이 유럽과 일본,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을 잇는 가료로써의 학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의 사회보장 이슈들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이번 포럼이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는 사회 보장서비스는 물론 한국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