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산업부 퇴직 관료들의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소관기관)으로의 재취업이 무려 159건에 달했고, 이들 중 약 절반이 퇴직 3일 내 재취업하는 등 퇴직 전 소관기관에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해(2015년 6월말 기준)까지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소위 알짜 자리에는 무려 159명의 산업부 퇴직 관료가 재취업했다.

◎ 백재현 의원은 이들 산업부 퇴직자들의 소관기관 재취업이 단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극히 짧을 것을 통해 봤을 때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에 퇴직 후 자리를 알아본 것은 아닌지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10년간 소관기관에 재취업한 산업부 퇴직공무원 159명 중 취업일이 파악되는 158명(산업기술재단 재취업자 1명은 법인 청산으로 파악 불가)을 기준으로, 전체의 약 ¾에 달하는 118명(74.7%)이 한 달 내 산업부 소관기관에 재취업했는데, 총 재취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74명(46.8%)이 3일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 퇴직 당일에 재취업한 경우도 10명, 퇴직 바로 다음날에 재취업한 경우도 26건이나 있었다.

◎ 한편 백재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59명의 낙하산 중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이들의 재취업 당시의 첫 해 연봉을 분석한 결과, 연봉 상위 10명의 평균 연봉이 1억 6,210만원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보다 민간 유관기관의 임금이 훨씬 더 고액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159명의 모두의 평균연봉은 이보다 더 높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고위관료 퇴직자들이 왜 그렇게 관피아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소관기관으로 재취업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재취업 당시 첫 해 연봉 TOP3를 살펴보면 퇴직 당시 산업부 차관에서 수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억 7,2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조환익 現 한전 사장이 수위를 기록했다. 2위는 퇴직 당시 기술표준원장에서 한국표준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억 8,5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최갑홍 現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이었고, 3위는 지난해 산업부 차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억 7,873만원의 연봉을 받은 김재홍 現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었다. ◎ 백재현 의원은 “소위 산(産)피아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수가 많아 그 상대량이 다른 관피아들을 압도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그 많은 유관기관을 ‘퇴직 후 내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공정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관피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소관기관 재취업자가 예년보다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퇴직공무원의 소관기관 재취업이 산하기관과 이익단체의 로비창구로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고위공무원이 재취업한 기관일수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