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5월 31일 팩트북 제52호 『핀테크』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IT기술과 금융의 결합, 즉 핀테크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각국은 핀테크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 3월 ‘천송이코트’이슈로 핀테크산업의 육성ㆍ발전이 금융계의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후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 힘입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작년 국회의 「자본시장법」개정으로 도입된 ‘크라우딩펀드’제도가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이며, 올해 말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예정이다. 이외에도 송금, 간편결제, P2P대출, 자산관리, 빅데이터 분석 등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 중이다. 아울러 기존 금융사 위주의 금융서비스가 통신사, 포탈업체, 스타트업 등 비금융사로 확대되는 등의 금융환경 전환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금융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금융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핀테크는 자칫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전자금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 산업의 성장ㆍ발전을 이루면서 개인 금융정보 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적ㆍ제도적 개선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이에 국회도서관에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에 대비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핀테크 현황과 정부 추진정책, 세계 각국의 대응책 및 관련 법령 등을 요약ㆍ정리한 팩트북 『핀테크』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이 책이 핀테크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세계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팩트북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등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팩트북은 2008년 11월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