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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26 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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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5회 대전미래기획포럼 ‘희망의 정치, 국민의 국회’ 연사로 나서 “민주주의 위기 해결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제왕적 권력을 독점한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 하는 상황을 끝내고 삼권 분립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내년이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지 30년”이라면서, “그동안 6명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차이는 있으나 누구도 확실히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고 지적했다.

정 국회의장은 또 “모든 게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지방과 중앙의 분권을 확실히 하고 불균형을 균등화하는 내용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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