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행료 “과잉징수”라며 운행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내년 말부터 30~40% 인하될 전망”이라고 더불어 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문희상 국회의원실은 밝혔다.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의원은 5일 오전 11시에 열린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이같은 인하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발표 되었다고 전했다.

용역결과 설명회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이 진행을 맡았으며,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설명하고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설명회에서는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한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 새로운 대안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 설명회는 2015년 11월에 대책위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가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전문기관 검토와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기존 통행료의 30~40%가 인하되고 다른 민자도로에서의 과다부과되고 있는 통행료에 대해서도 인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세금으로 건설하였고 북부구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인 민자사업자가 건설하여 남부에 비해 북부가 km당 2.6배의 차익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민자사업자의 대주주로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에 대해 받은 후순위채권이 연리 48%의 초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어 발생한 것으로 악덕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기업이 공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발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년 말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가 기간연장 및 사업자변경 방식으로 인하된다면, 최소 29%에서 최대 45%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발생해, 그동안 불공정한 통행료를 납부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주민 등 해당지역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