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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0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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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설되고,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청 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경제 구조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키 위해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소기업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부의 창업 지원 기능, 금융위의 기술 관리 업무를 이관하도록 했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키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본부장에게는 대외적으로 통상 장관의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기존 1,2 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는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조정 권한이 부여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분산된 과학기술정책 조정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기능과 해양경비안전기능을 분리한다”면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고 이들 기관은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 관리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수량과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과 홍수 통제 기능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변경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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