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 기자]자유한국당은 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가 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추경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천문학적인 부담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경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명시된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지속 불가능하고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문제되는 가뭄 대책에 대해선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