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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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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새 정부에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성명을 통해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 부문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현실 법규의 제약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이제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5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무기계약 전환 기준 완화를 위한 이른바 ‘기간제법’ 개정, 무기계약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완화, 직접고용 전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 시도교육청 인력운영 상황에 맞는 총액인건비 현실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단체교섭 진행하는 이른바 산별교섭 방식의 교섭구조로 변경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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