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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0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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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세워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의 천막 41개를 강제 철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경 시.종로구.중구 공무원 600여 명과 용역 업체 직원 200여 명을 동원해 천막 철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시는 3년 가까이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월호 천막 14개에 대한 철거를 계속 미루고 있다. 14개 중 11개가 합법적으로 설치된 천막이고 3개가 임의로 세운 불법 천막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반(半)영구적인 세월호 추모 공간으로 새 단장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단체 등은 이런 서울시를 가리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날 철거는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방식으로 이뤄졌다. 행정대집행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자진 철거 요구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천막이 헐리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서울시는 만일을 대비해 경찰 480여 명과 소방차·구급차 13대, 의료 인력 40여 명을 인근에 대기시켰다. 철거 직원이 들이닥칠 무렵 천막촌엔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탄무국 회원 4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이들은 간이 테이블과 행사용 플라스틱 의자, 우산 등으로 천막 틈을 메워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으나, 지게차가 천막에 전기를 공급하던 대형 발전기를 들어내기 시작하자 사실상 저항을 포기했다. 빨간 베레모를 쓰고 몸에 태극기를 두른 탄무국 회원들은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철거 장면을 녹화했다.

서울시는 이날 천막 철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탄핵 무효 천막에 대한 서울 시민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곳에서 예정된 행사 33건이 천막 때문에 연기됐다”면서, “무단 불법 점유를 끝내고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주고자 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개월 동안 탄무국 측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13차례 발부하고, 5차례에 걸쳐 변상금 6300만원을 부과해 4000만원을 징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시민의 품으로 광장을 돌려드렸다”면서, “그동안 체납한 변상금 6300만원까지 악착같이 받아내겠다”고 게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진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광장 천막을 철거하는 등 보수 진영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천막이 점거했던 서울광장 일부(1450㎡)에 잔디 식재 작업을 시작했다. 시는 잔디 심기를 마치고 내달 말까지 광장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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