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사진제공=군산시

[전창희 기자]전북 군산시는 최근에 보도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예방과 시설운영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 복지지원과는 시설운영자에게 대행토록 한 소관 업무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지도.점검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불법사례 발견시 신속한 행정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 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또 최근에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 관련해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점검반에 인권지킴이단 구성현황과 적정운영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민.관 합동조사를 병행추진한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 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및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대피 매뉴얼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점검 결과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 실시 ▲다른 시설로 확산 ▲제도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인권침해 및 불법사례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사례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의 기틀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