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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5 0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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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고 말하는 등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약속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내세워 보수진영을 ‘길들이기’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국정농단 부역자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 후보자는 “감사원의 감사가 완료돼 보고를 받았다. 자체 조사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 후보자는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단체의 예술인이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법조인도 참여하게 하겠다”면서,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해 백서까지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도 후보자는 또 “의원들이 받는 제보를 주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 운영방식과 관련해 “대략 15명 정도로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활동 기간은 석달 정도, 필요하면 30일 가량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상조사.제도개선 등 두 분야로 나눠 활동하고,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뿐 아니라 그 이전 정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법적 검토도 필요할텐데 원상회복 등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최 모 국장이 해외 파견 연수를 가게 돼 있다. 책임을 가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도 후보자는 "네"라고 답하고, “청문회를 통과하면 감사 결과를 제대로 파악해 구제할 사람과 징계할 사람을 면밀히 파악하겠다.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얘기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역시 “국정농단을 도운 공무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도 후보자도 “블랙리스트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뿐 아니라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도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싸울 때는 싸우겠다’고 했다. ‘도종환 블랙리스트'로 (역사학계)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닌가. 선전포고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문화정책이 균형을 맞췄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위원 10명 가운데 1명만 한국예총 출신이고 나머지는 좌파 예술인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도 후보자의 농지 불법 전용 의혹에 대해, 도 후보자는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도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매입한 땅을 거론하며 “매입한 시기는 2005년 10월인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보면 영농 착수 시기는 8월로 돼 있다. 또 당시 후보자 부인은 충북 여성정책관인데 자영업자라고 표현돼 있다”면서, “주말농장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밭이라고 돼 있는 땅에는 잔디만 있다.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 2003년 몸이 아파 퇴직하고 2003년부터 농사를 지었고 그러다 2005년 해당 집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면서, “고구마를 힘이 부칠 정도로 지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후보자가 과거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팔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해서 집을 팔았는데, 입주자가 2~3달 후에 돈을 주면 안되냐고 하더라. 그러나 저도 이사갈 집을 얻어 돈이 필요했다”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이 사겠다고 해서 세 차례에 걸쳐 저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교조 이력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이념적 편향성이 국정에 반영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편향적인 시각 아닌가”라는 지적에, 도 후보자는 “영화인의 절박한 요구로 같은 예술인으로서 함께 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이 의원이 “결과를 보면 그 때 잘못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도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도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2012년 이후 시집 등 저작권료 소득만 모두 3억 2,834만 원인데 이 가운데 전국 공공도서관 학교 등 교육청 산하 유관기관 등에서 후보자의 저서 5천여 부를 구매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충분히 누리신 분”이라는 지적에 대해, 도 후보자가 “그게 왜 문제라는 거냐”라고 반문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도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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