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해 원자력(핵) 잠수함 건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이를 위한 국책사업단 같은 것을 구성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NPT(핵확산금지조약) 등과 협의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느냐’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멀리 생각하고 지금도 제3차 잠수함 사업에 포함됐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국제법이나 핵 처리 등을 고려해서 가능시 집행되면 준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후보자는 ‘북한은 국가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국가로 보지 않는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송 후보자가 북한을 북괴라고 했던데...’라고 하자 송 후보자는“네”라고 시인했다.

송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라는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분명히 주적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해도 보고 후 조치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북응징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응징에는 3가지 개념이 있다. 적시성으로 바로 해야 하고 상대성, 즉 합당한 응징을 한다. 세 번째는 적응성”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이 3가지를 다 고려해서 정확히 건의를 드리고 결심은 통수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오는 2025~2026년경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 다음 (군사력이)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핵, 유도탄 등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사력이 웬만한 수준에 올랐을 때, 주변 환경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사전 전제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민 의지, 국군 의지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국방부가 방위사업비리의혹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책임지고 방위사업 비리를 규명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같다”면서, “당연히 국방부 산하에 있는 헌병 조사본부, 기무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군 차세대 전투기로 F-35A를 선정한 것을 포함한 과거 방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조사할 것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경과된 어떤 사업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규명할 것”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