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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6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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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다른 무역수지 흑자국들과 공조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6일과 7일 양일간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40주년 하계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4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모호한 지정기준을 갖고 있어 그동안의 강경 무역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수지 균형조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1988년 10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1년 반 동안 유지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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