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에서 “국민헌법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내년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제헌 이래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그중 사사오입 개헌과 유신개헌처럼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4.19 혁명으로 촉발된 3차 개헌과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9차 개헌 또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헌은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7월 국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4%, 전문가의 88.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이런 압도적 찬성여론은 개헌 추진의 큰 동력이 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 의지를 누차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을 잘 배분해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결적 정치문화를 바꿀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 본령은 민생입법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모두 86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1445건만 처리됐고 처리안건의 5배에 달하는 7102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계류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면서, “특히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해 정치권의 좋은 관례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생산적인 국정감사와 법정시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협치의 기본 정신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협치로, 여야가 함께 협치의 싹을 잘 가꿔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란 꽃을 피워내자”면서, “국회는 2012년 협치의 제도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토대가 됐지만 지난 5년간의 경험 속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엄연한 사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는 안건조정제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의 담합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일도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면 당장 시행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의장은 “새 정부가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민주적 절차와 정책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던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정 파트너로서 국회와 협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지혜가 발휘돼야 한다”면서, “탈원전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역시 국회와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면 국회도 이에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