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 기자]자유한국당은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면서,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끝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시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설픈 정책 실험이 얼마나 국민에게 손해 끼쳤는지 반성이 전혀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천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구상권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