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천 기자]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19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래 외주제작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성장 이면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독립PD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 5개 부처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부처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8～11월), 간담회(2회), 토론회(9.21.), 세미나(9.29.) 등을 통해 관련 협회, 방송현장 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5개 부처 국.과장회의(8회)를 거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키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