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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초헌법.초법률적 조치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가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 소식통은 29일 “개성공단 가동 재개 여부는 한.미 관계와 직접 관계가 있어 문재인 정부도 통일부 혁신위 발표 내용만 가지고 공단 재개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전날(28일) 정책혁신위 지적에 대해 입장자료를 통해 “과거 통일부가 추진해온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정책혁신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면서, “(혁신위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통일부는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혁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공단 가동 재개에 적극적 입장을 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통일부 혁신위 발표 후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의 동의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 결정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즉흥적 결정을 개탄하며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지난해 2월보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위가 높아져 상황이 심각하다.

북한은 지난해 1월6일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또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등 17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개성공단 재개는 양국 관계의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여지가 남아 있다.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결정한 배경에도 미국의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혁신위 발표 후 마이클 케이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 관련한 통일부 정책혁신위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케이비 대변인은 “그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에 대한 역내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변함없이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