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자료사진

[오민기 기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한 개헌 초안을 만든 것과 관련해, 재계와 경제 단체는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일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국가가 개입해 경제를 망가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면서, “이런 나라들이 다시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오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일본.프랑스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반대로 자유주의경제 체제를 흔든다면 기업과 일자리를 망가뜨려 후손만 피해를 보게 될 것”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제헌 헌법 이래 핵심 가치인 ‘자유’를 더 이상 헌법 정신으로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사회적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자문위가) 노동 문제를 경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것 같다”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노동 문제를 (고치기 어려운) 헌법에 고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기업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내용이 많아 우려스럽다”면서, “당장 기업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가능할지...”라고 우려했다.

개헌특위 초안은 노동이사제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내용도 들어간 것에 대해 재계는 “국가의 기본 뼈대와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특정 계층의 개별 권리나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재계는 현행 헌법에 담긴 경제력 남용 방지, 토지 소유권 제한, 중소기업 보호 같은 경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