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합의한 합동 문화행사가 2월 초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조선의오늘 화면 캡처

[이상길 기자]우리 정부가 다음 달 초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합동문화행사에 경유 등 정유 제품 반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에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제적 대북 제재 흐름에 반(反) 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측에 문화행사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책임져달라 했지만, ‘남측이 지은 시설이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결국 전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개막 전인 다음 달 4일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진행될 합동문화행사는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문화회관은 과거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시절 사용했던 발전기로 가동되는데, 발전기에는 경유가 연료로 사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전력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문화회관이 있는 지역까지 전력을 끌어다 쓰기 어렵다”면서, “사람이 상주하는데도 아니어서 더더욱 그런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정유제품 제재를 시행 중이라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 등이 있어 정유 제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거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정유 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연초라서 금강산 행사 때문에 북한에 경유를 가져가더라도 유엔제재 상한선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 필요한 경유는 약 1만L(약 63배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제재는 더욱 강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제품의 이전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가 미국의 독자제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동맹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반입했다가 한미 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최근 밝혀진 북한과 중국 간 공해상 유류(油類) 밀매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 전쟁 등 후속 강경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