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캡처/자료사진

[김학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고, 불법영상물에 대한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통신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상생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