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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2 2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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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자기들이 장기집권할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욕만 드러낸 개헌안”이라고 평가했다.

▲ 사진=전희경과 자유의 힘 페이스북 제공

 

[최상교 기자]자유한국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자기들이 장기집권할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욕만 드러낸 개헌안”이라고 평가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틀에 걸친 개헌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고,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과 이에 따라 함께 불행한 국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그토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했던 것이 결국 집권세력에 대한 발목잡기용 정치투쟁의 도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역시 전매특허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지방분권·기본권 강화라는 말로 포장해 왔지만, 가장 뜨거운 쟁점인 권력구조와 통치구조의 문제를 지속해서 추궁당하자 덜컥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꺼내 든 것”이라면서, “집중된 권한의 문제를 어떻게 분산시킬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전무한 상태로 4년 중임제를 하겠다는 것은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날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조항들을 헌법에 대못 박기 식으로 집어넣겠다는 노림수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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