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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5 0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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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산하에 있는 11개 교육지원청 모두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

▲ 한강일보 DB

 

[박영성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산하에 있는 11개 교육지원청 모두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법률 상담·자문·소송 수행과 교권보호 법률 자문 등을 맡는 변호사를 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변호사 배치의 배경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가 커진 탓이다.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2천961건에서 2016년 3천886건으로 천건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해 서울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청구된 행정심판은 146건, 제기된 소송은 35건으로 2014년에 비해 각각 97건과 27건이 늘었다.

 

교육청은 지난해 4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시범 배치해 운영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분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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