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청와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고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럴 경우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