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문제를 다뤘던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지난 22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입법예고돼 있는 핵심 의제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와 이통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9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안팎의 요금제로 음성 210분 내외, 데이터 1.0~1.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협의회에 의하면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주장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소비자·시민단체는 단계적, 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저소득.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비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과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키 위해 구성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 간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