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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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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강병준 기자]통신과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기본계획이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과 법제화를 담당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과 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맡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평가위원회는 업계의 시행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 권고 등을 내리게 된다.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를 관리한다.

 

방통위는 “자율규제에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 회원사와 수탁사 100만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친 통신과 쇼핑 업계가 본격적인 자율규제에 나서고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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