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가 ‘사람중심, 복지우선’을 중심으로 편성한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이 12월16일(금)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9,612억원, 특별회계 2,980억원 총 1조 2,592억원의 규모를 갖추게 됐다.

새해 예산은 최성 시장의 ‘시민제일주의’ 시정철학과 ‘복지ㆍ교육예산 최우선 원칙’이 최대한 반영된 ‘고양시민 행복지수 높이기’를 위한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의 30.33%인 2,91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245억원 증액된 규모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애인 복지’ 등 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또,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구청별로 1개소씩 설치하기로 했으며,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사업’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 245억원 대비 52.2%가 증액된 37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무상급식은 올해 초등학교 전 학년 실시에 이어, 2012년에는 만5세 유치원과 중학교 2개 학년까지 확대(217억원)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21억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14억원)을 편성하는 등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에 대한 비중은 전년보다 비중이 더 높아졌다.

복지와 교육 분야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에도 역점을 뒀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에 총 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도 31억원을 편성하는 등 고양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2012년 예산에는 최성 시장의 강력한 ‘시민제일주의’ 시정원칙이 배어나는 의미 있는 예산도 다수 편성됐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비’(2억원), ‘주민 스스로 마을 환경을 가꾸는 사업비’(3억원), ‘비정규직근로자센터 운영을 위한 임차료’(1억5천만원),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비’(24억원),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대비해 매년 조성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5억원), 자전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비’(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고양시 예산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고양시가 철저히 긴축 민생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대단히 아쉬운 예산들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예산에 삭감된 예산중에는
▲ 의료 취약지 및 공공장소 등에서 시민들의 건강관리 및 상담을 통해 시민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이동 건강관리버스’ 운영비(4억 3천만원)

▲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주제와 테마로 전시 상황을 연출하여 시민들에게 보훈ㆍ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요구하였던 전시관 ‘전시 연출비 및 리모델링비’ 등(6억 2천만원)

▲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 요구하였던 ‘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4억 5천만원)

▲ 이밖에 ‘2012 고양 특산품 페스티벌’ 개최비, ‘학교체육시설 개방활성화 지원사업’비, 고양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회의, 2020 고양평화특별시 실천을 위한 고양포럼 및 국제컨퍼런스 등이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심의 결과 삭감된 예산은 2012년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해 꼭 반영하여야 할 사업으로, 향후 시의회와 협의하여 2012년 3월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양시민 행복지수 높이기’를 위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2012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어느 때보다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선5기 시장 취임 이전인 2006년부터 차입하였던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국유지 매입 분담금, 킨텍스 2단계 부지조성공사 사업비 등을 2012년부터 매년 48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하고, 실질적인 부채도 6천억원에 달하는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예산편성 T/F회의, 워크숍, 예산편성 자문회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자문을 구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재정위기 상황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고양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2,300여 전 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를 축소하는 등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아울러 시책사업업무추진비 10% 삭감, 부서기본 운영비 5% 삭감 등 소모성 경비를 축소하고,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도 대폭 축소하여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