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재판 모습/한강일보 DB

[조윤재 기자]국립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기탁금 1,0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해당 대학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들이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과다한 액수”라고 판시했다. 이는 지원자 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판단이다.

A 씨는 2014년 3월 총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학교 발전 기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기탁금 1,000만 원으로 개정했지만, A 씨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