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대 기자]정부가 11일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회 통과 저지 등 비준안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폐기하겠다면 핵 물질을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그렇게 힘든가”라고 반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는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면서, “정권은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허물을 덮을 수 없다”면서, “경제 현실이 날로 심각해지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제출해야할 것은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 개선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 역시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고, 국회가 남북관계 교류협력에 관한 전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정부가 백지수표를 입법부에 위임해달라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아직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외통위원인 윤상현 의원도 “판문점 선언은 두 정상 간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법적 합의문이 아닌 정치적 선언문이자 신사협정 같은 것”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은 애당초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