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우성훈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8일 금융당국에 의하면, 금융위는 지난해 말 이런 의견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통상 1월 말경 그 해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한다. 금융위의 의견 전달은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서 이뤄진 것이다.

한편,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