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1일 오전 9시경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소회 등을 발표한 후 검찰청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전.현직 법관들이 대거 검찰 조사를 받고,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데 대해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까지 오랜 기간 근무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이 내부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문 밖에서라도 발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고위 인사가 검찰 출석 직전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때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히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회견 방식이 여타의 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입장문 발표 장소가 대법원이란 점도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뒤 바로 앞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차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출석 당일 서울중앙지검 주변에는 집회가 다수 신고돼 있어 대법원 기자회견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돌도 우려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실로 입장할 때까지 안전사고 등을 예방키 위해 전직 대통령 출석에 준하는 보안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 조사 때에 준해 11일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 조사 당일에는 취재기자도 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량 출입 역시 전면 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