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병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면서,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