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강화해야

1인 가구 여성 대상 주거 침입 범죄 예방에 힘써야

성폭력 예방 교육 효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은 3일 개최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1인 가구 여성 대상 주거 침입 범죄 예방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첫째, 임오경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에 여성가족부가 적극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이용자 수와 새일센터를 통한 재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특화형 새일센터를 다변화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재취업으로 연결되는 일자리가 단기 고용의 형태가 아닌 중장기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우리 사회 1인여성가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1인 가구 여성들이 집에서도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현실적인 안전 대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오경 의원은 국민의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성범죄 조사는 일관된 원칙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 문제는 처벌 강화보다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실시의 의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두는 것과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과 이행 및 참여율 등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 제안을 했다. 이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